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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핵 정책 법제화…한미 "북핵에 압도적 대응"

2022-09-17 1 Dailymotion

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핵 정책 법제화…한미 "북핵에 압도적 대응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토요일은 추석 연휴여서 '한반도 브리핑'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은 최근 2주간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전해드릴 건데요.<br /><br />지난 2주간 주목할 만한 외교·안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'북핵'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핵무기 사용지침을 법제화했고, 한미는 이런 북한의 공세적 핵 위협에 더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,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정리한 법령을 채택하고 다음 날인 정권 수립일에 이 법령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 법령을 제정한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젠 더는 자신들의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도 더는 없다고 공언했는데요.<br /><br />김정은 연설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미 안보 당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4년 8개월 만에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영국·미국·캐나다를 순방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, 일본 정상과 각각 만나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2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될 한일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일에 대규모 경축 행사도 열었지만, 하이라이트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포한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정한 '핵 정책 법령'대로라면 자신들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북한이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당일 공개한 '핵무력 정책 법령'은 11개 조항으로,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, 지휘·통제,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, 유지·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법령의 서문에서 자신들이 '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, 지휘·통제 조항부터 보면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비롯한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국가핵무력지휘기구라는 조직이 국무위원장의 핵 관련 결정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핵무력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으로 즉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'사용 원칙'에서는 "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비핵 국가라고 해도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즉,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도 자신들의 핵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.<br /><br />이 법령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'사용 조건' 조항인데요.<br /><br />어떤 경우에 핵무기 공격을 단행할지를 명시한 겁니다.<br /><br />첫째로, 어떤 나라가 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경우에 핵무기를 먼저 쓰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"적의 공격이 임박했다"라는 자신들의 판단만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조항도 비슷한데요.<br /><br />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만약 미군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'참수 작전'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 징후라도 보이면 핵 공격을 먼저 하겠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조항은 중요한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즉, 댐이나 발전소, 특히 핵 관련 시설에 대한 '핀셋 공격' 징후가 있어도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네 번째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다섯 번째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·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 전면전 상황이든, 국지전 상황이든, 우발적인 군사 충돌 상황이든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다거나, 아무튼 자신들 기준으로 "위기가 초래했다"고 판단하면 아무 때나 핵무기를 휘두르겠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얘길 들어보니, 북한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네요.<br /><br />그래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'핵 독트린'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.<br />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'역사적 대업'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고 밝혔다는데,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의에 대해 많은 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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